18년만에 협의된 국민연금! 변경되는 내용, 인상율, 수령액 확인하기

 

2025년, 드디어 여야가 18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했습니다. 하지만 여전히 논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. 오늘은 개혁안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, 실제 우리가 얼마나 더 내고 얼마나 더 받게 될지를 쉽게 설명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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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보험료 인상과 소득대체율 조정

이번 개혁안에서 가장 큰 변화는 바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입니다.

• 보험료율: 현행 9% → 2031년까지 매년 0.5%씩 인상, 최종 13%
• 소득대체율: 현행 41.5% → 2028년까지 40%로 하락 고정

즉, 더 많이 내고, 받는 금액은 현재 수준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.

▶ 평균 소득자 기준 월 납입액 증가: 약 12만 3천 원  /연간 납입액 증가: 약 147만 6천 원

복지부는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대별로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 적용하고, 장기적으로 수익률 제고를 통해 기금 시점을 연장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.

 

2. 미래 세대의 부담과 연금 수령액

• 40년 가입 시 월 수령 예상액: 132만 원
• 최소 노후생활비: 136만 원 (충분하지 않음)
• 새로운 세대(2026년 가입자)는 1억 3,300만 원을 납부하고, 3억 1,400만 원 수령 가능 (차익은 있지만, 납입액도 대폭 증가)

정부는 이러한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지급보장 영문화를 추진하고 있으며, 국민연금법에 명확한 지급 근거를 삽입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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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연금 고갈 시점 변화

개혁 전: 2047년 → 2056년

이번 개혁 후: 최종 고갈 예상 연도 2071년으로 15년 연장

• 기금 수익률 제고와 연금운용 인력 성과보상 상향(150%) 등의 병행 노력 포함
• 기금 수익률은 현재 5.92%로 이를, 5.5% 이상으로 높이기 위한 자산배분 전략과 전문인력 확충이 이루어짐

 

4. 군복무 및 출산 크레딧 조정

• 군복무 크레딧: 6개월 → 12개월 인정으로 확대
• 출산 크레딧 : 기존 둘째아부터 인정 → 첫째아부터 가입 기간 인정 추진
• 출산율 감소에 따른 연금 재정 부담 가중
  • 초등학생 수 6년 내 30% 감소 예상
  • 장기적 국민연금 유지 부담 증가

 

5. 논란과 남은 과제

• 수령률 50% 이상 필요성 제기 → 실제 납부율 낮음으로 현실적 어려움
• 경제 변수에 따른 유연 조정안은 무산됨
• 국민연금, 기초연금, 퇴직연금 등 3층 연금 통합 논의 필요

 

이번 개혁에도 불구하고, 여전히 근본적인 재정 안정성에 대한 우려는 남아 있습니다. 특히, 청년층은 납부 기간은 길어지지만 수령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불신을 가지고 있으며, 이에 따라 사적 연금으로 눈을 돌리는 경향도 뚜렷해지고 있습니다. 국민의 신뢰 회복과 세대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한 추가 논의와 설계 보완이 절실한 시점입니다. 또한 자영업자나 특수고용직 등 사각지대에 놓인 가입자에 대한 보호와 포괄적인 연금 복지 체계 개선도 함께 논의되어야 합니다.

정부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활성화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. 퇴직연금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의무화 범위를 넓히고, 디폴트옵션 및 수익률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이 진행 중입니다. 개인연금은 세제 혜택 확대와 함께 교육·홍보를 강화하여 국민들의 연금 수령 기반을 더욱 촘촘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.